유언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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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언의 문제점)
1.유언이 있는지? 없는지?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.
-유언서의 보관문제/유언서 있는 곳 미리 알리기 필요
2.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맞는지?
-증인이 있으면 좋음(유언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을 선정)
3.유언자의 진짜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?
-착오, 사기, 강박, 의사능력 없을 때 등은 효력 없음.
(궁금 사항)
4.누구나 유언 할 수 있는지?
-17세 미만자 유언불가
-17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 통해서도 유언 불가
-중증치매환자, 의사무능력자 유언불가(단, 의사소견서 있으면 가능)
5.법인은 유언할 수 있는가? 불가
6.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지? 가능
-유언은 유언으로 철회 할 수 있다
-한번 철회한 것-다시 철회가능-이전의 유언을 되살릴 수 있다
7.부부공동으로 유언 할 수 있는지? 불가
8.조건부 유언 가능한지? 가능
9.유언의 검인은 반드시 받아야 유효한가?
-급박한 사유로 인한 구수증서 유언 이외에는 검인은 효력요건은 아님 .
(다만 검인 있으면 소송, 소유권 이전 절차 등에 사실상 유리)
-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후 7일 이내 검인을 받아야함.
*검인과 별개로 비밀증서유언은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함
1.유언이 있는지? 없는지?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.
-유언서의 보관문제/유언서 있는 곳 미리 알리기 필요
2.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맞는지?
-증인이 있으면 좋음(유언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을 선정)
3.유언자의 진짜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?
-착오, 사기, 강박, 의사능력 없을 때 등은 효력 없음.
(궁금 사항)
4.누구나 유언 할 수 있는지?
-17세 미만자 유언불가
-17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 통해서도 유언 불가
-중증치매환자, 의사무능력자 유언불가(단, 의사소견서 있으면 가능)
5.법인은 유언할 수 있는가? 불가
6.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지? 가능
-유언은 유언으로 철회 할 수 있다
-한번 철회한 것-다시 철회가능-이전의 유언을 되살릴 수 있다
7.부부공동으로 유언 할 수 있는지? 불가
8.조건부 유언 가능한지? 가능
9.유언의 검인은 반드시 받아야 유효한가?
-급박한 사유로 인한 구수증서 유언 이외에는 검인은 효력요건은 아님 .
(다만 검인 있으면 소송, 소유권 이전 절차 등에 사실상 유리)
-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후 7일 이내 검인을 받아야함.
*검인과 별개로 비밀증서유언은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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